법령 정치자금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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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치자금법 제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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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지평 2 위 2 정평 1 아시아 1 광장 1 마당 1 화우 1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3 강경운 1 이성섭 1 김승규 1 이균부 1 김경환 1 박우순 1 정용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0도14321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공2021하,1305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

202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25. 선고 2018노2389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9. 24. 선고 2020노395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고단929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

201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28. 선고 (춘천)2019노11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6. 인천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7고합151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7. 대구고등법원 2016. 12. 8. 선고 2016노34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정치자금법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증거위조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·변호사법위반·제3자뇌물취득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구지방법원 2016. 6. 3. 선고 2015고합579, 2016고합11(병합), 2016고합221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정치자금법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증거위조교사·제3자뇌물교부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위조증거사용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·변호사법위반·제3자뇌물취득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
  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9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4도1894 판결
  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국회회의장소동·정치자금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][공2014하,1433]
 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27. 선고 2013노1028 판결
  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국회회의장소동·정치자금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][미간행]
 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도710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공2014상,427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12. 부산고등법원 2013. 5. 31. 선고 (창원)2013노7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2. 19. 선고 2012고합162 판결
  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국회회의장소동·정치자금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][미간행]
 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2년

15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도1215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·제3자뇌물취득(예비적죄명:정치자금법위반)·제3자뇌물교부(예비적죄명:정치자금법위반)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
   정치자금법 형법

16. 부산지방법원 2012. 11. 23. 선고 2012고합802,880(병합),881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7. 대법원 2009. 1. 28. 자 2008마1440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공2009상,204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민사집행법 정치자금법

2007년

18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도6937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공2007하,1983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

19.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7. 5. 2. 선고 2006고단898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 항소[각공2007.6.10.(46),1337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